새정부 첫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제31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

2013년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환경부·기상청 첫 업무 보고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지적하며 “환경부·기상청 및 해당 산하기관에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과연 행복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해 최소한 2015년부터 단계적인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매진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 의원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화학사고원인의 80퍼센트 이상이 작업자 안전 수칙 미준수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도록 시킨 사업주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책임을 작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3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해도 사업주가 사고책임을 작업자에게 전가하는 이상 삼진 아웃으로 아웃되는 사업주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과실을 정확히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서면질의로는 1)민감계층의 건강영향조사 확대 추진 필요 2)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제고 방안 강구 3)층간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 4)기상청의 동파가능지수 기상정보의 확대에 대해 서면 질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