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인일자리 개편 공방…"일자리 축소 우려" vs "양보다 질"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정윤주 기자 =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간형은 고령친화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참여자의 90%가 연 소득 하위 50%인 저소득층일 정도로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취약계층,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40만원과 성공 보수도 지원하는데, 의사, 도선사 등 고임금 노인은 기업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데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민간형 일자리에는 부정 수급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문제 등이 있다면서 "그런 곳에 정부 돈을 지원해서 실적이라고 포장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목적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10만명의 어르신이 공공형 일자리를 기다리는데, 내년 6만1천개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공공형 축소-민간형 확대 정책에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비정한 탁상공론이자 숫자 놀음"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성격이 아닌 복지·봉사 성격"이라며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 사회적 관계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 일자리 감소로 고연령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에 들어가지 못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을 절충한 '월 40시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노년 세대는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니어인턴십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고용불안과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신 노년 세대가 유입됨에 따라 세대 특성을 반영해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고임금 근로자 인턴십 포함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에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 대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형 일자리의 부작용 문제에는 "노인을 장기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강구하고, 부정수급은 수급 자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사전에 예방하고, 중간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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