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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의정활동/포토뉴스

by wlstlf814 2026. 11.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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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목)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지만, 국민의힘이 외교부 예산 중 ’정상외교 및 총리외교‘ 예산과 통일부 예산 중 ’경협기반(융자)‘ 사업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문제로 외통위에서 다년 간 지적해온 바 이러한 국회 지적을 반영하여 2026년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예산 현액 수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등으로 남북 간 합의 시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기금에 확보해 두는 재원으로서, 미집행 시 기금에 유보되는 예산임에도 국민의힘은 현재 경색된 남북 상황만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합의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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