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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최대 10년 응시정지’ 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dannnn___ 2026. 11.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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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문제집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적용된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본 해의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 동안’인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 2조를 통해 “2026년 11월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중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소급 입법 논란을 고려한 조항이다.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이용해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했다는 한아무개씨의 자수 이후 올 수능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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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최대 10년 응시정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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