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25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거제와 통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극한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여러 계획을 마련해온 것도 결국 기후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달라진 기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이어가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계획을 새로 세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미 세워진 탄소중립 목표와 NDC를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준비했어야 할 전력망 확충은 제때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등 필요한 정책과 계획의 큰 틀은 갖췄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향후 재정 여력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과 ESS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반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4년의 성패는 계획을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지난 1년의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짚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잘된 것은 더욱 속도를 내고,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