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타임즈] 국회물포럼 주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 성료

2030년 물관리 전략과 과제 점검, 국가물관리 목표 달성 위한 핵심과제 논의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고, 인구소멸과 시설 노후화로 물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회, 학계,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좌장 권지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박희등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물안보와 물재이용’을, 최준석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이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강부식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이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유승환 한국농공학회 부회장이 ‘농업용수 관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희등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은 “전 세계는 이미 하수재이용을 물안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가 물안보 강화를 위해 하수재이용 확대를 물순환 기반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준석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은 “기존 사후 관리에 그치던 물관리를 ▲국민 건강 및 전주기 위해성 평가 관리 ▲원천적 위협 차단 및 예방 중심 체계 ▲유역 단위 전수 통합 물순환 면 관리 ▲AI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 지능 감제 등 미래 통합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강부식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물재해 정책은 예방보다 복구 및 대응 중심의 정책 구조이며 기후변화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며 “물재해 대응 제도는 분절관리에서 벗어나, 통합 거버넌스·유역기반 관리·행동연계 체계·지자체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유승환 한국농공학회 부회장은 “장기 가뭄이 현실화하면 2030년 농업용수가 최대 1억톤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농촌 물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농촌 물순환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안병철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이경혁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학회 회장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변화된 기후 여건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은 “미래 물환경 정책은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농업용수 관리까지 연결하는 전 과정 관리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업과 예산낭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하천법과 소하천법을 통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병철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은 “개발과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순환·회복력·예방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혁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부회장은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농업용수의 비상 수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하수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학회 회장은 “국가 물안보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물공급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 강화, 지하수 취수량 증대를 통한 첨단산업 공업용수 공급기반 강화, 지하수 인공함양의 하수재이용과의 연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물 재이용 확대, 대체수자원 확보, 농업용수 관리 혁신 등을 통한 장기적인 물 자원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하수재이용 활성화, 예방 중심의 통합적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지하수 취수량 증대를 통한 첨단산업 공업용수 공급기반 강화 등 토론회에서 제언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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