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 정세의 변화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K-스틸법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K-스틸법과 대미투자특별법은 통상 압박과 산업 전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K-스틸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에너지, 방산 등 우리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철강이 흔들리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또 보호무역 조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철강 특구의 지정, 또 저탄소 전환 지원, 전력과 수소, 용수 인프라 지원 등 산업 재편 절차와 관련한 것들을 구체화해서 철강 산업의 저탄소,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K-스틸법은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전략투자를 국익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이미 경제안보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통상 압박과 투자 요구가 집중되는 도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미 전략 투자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고 상업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과 선정,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개의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을 지키고 제조업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에 6천억 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출시 닷새 만에 6천억 원 전액이 완판되는 등 지난 1차 펀드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1차에서 가입자 3만여 명 가운데 약 40여 퍼센트가 서민층이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미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2차 펀드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께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판매 절차와 접근성을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 산업의 국민의 자금이 직접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1차 펀드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국민의 신뢰가 담긴 만큼 좋은 성과로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52회 G7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무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 무대의 중심축이자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치는 실용적 경제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또 통상 압박 속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이끌 것입니다. 이미 구축한 자주 국방의 토대 위에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로부터 우리 수출 기업의 이익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G7 무대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글로벌 핵심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함께 초청된 브라질,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힘으로써 우리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반대편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두어올 G7의 외교성과가 국내의 민생경제 현장에 즉각적인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후속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