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제 규모의 크기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10.5% 급증해 중동 건설 붐이 일었던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실속도 있었습니다. 물가 변동 효과를 뺀 실제 생산 증가율인 실질 국내총생산도 1.8%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 0.1%p 상향된 것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은 9.2% 급상승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전기 대비 0.3% 증가에 머무른 것입니다.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 의무지출을 뺀 가계 여윳돈이 나라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사실상 미미한 증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 또한 국민 살림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만큼, 성장의 열매가 민생 구석구석 가계 깊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 반년도 되지 않아 음식점, 미용실 등의 개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5%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 방지, 청년 창업 증가, 도농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불러오며 농어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8년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현재 법사위 단계에 있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고 2027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도 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과 노동 안전을 강화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민생 뒷받침을 위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원팀으로 입법과 예산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5극 3특을 완성하고 지역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 단위 성장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규제 특례와 조세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과감한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지역 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방선거 핵심 공약과 지역 성장 기반 사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내일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서는 날입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태극전사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선수 여러분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