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6.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며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약이야말로 진짜 일꾼, 진짜 민생 정당을 가려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대도약과 지방주도 성장, 생활밀착형 민생지원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은 ‘농정 공약’과 ‘강호축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호축 공약은 원내대책회의 후 11시에 당대표님과 강원·충북·전남광주 광역단체장 후보님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공약 또한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촌의 현실은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같이 농업·농촌의 혁신적 대전환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농업인 대상 공약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첫째, 농촌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둘째, AI 등 신산업활용 성장 ▲셋째,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 적응 농축산 활동 지원 ▲넷째,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다섯째, 차질 없는 농정정상화라는 ‘5대 목표’ 아래 농업인 대상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소멸위기의 지역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 농촌에 소득과 에너지자립을 동시에 가져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그리고 미래 농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기술 활용 스마트팜 확산]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와 농업을 동반성장시키는 [K-푸드산업 혁신성장지원]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업과 농촌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으로 계속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의 남 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난해 2025년 10월에 문제를 발견하고 서울시에 보고 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올해 4월 말까지 해당 사실을 숨겼습니다. 광역 철도가 지나가는 현장인 만큼 철도의 공사·운영 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필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한 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 후보는 시공사의 실수라지만 서울시의 입찰 문건에는 시공·감리 책임자는 모두 오세훈 후보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입니다.

한강버스 사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휴먼 에러라며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GTX 철근 누락도 철근 누락 보고 지연은 시공사의 실수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고 '잘 되면 모두 오세훈 덕, 잘못되면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난 주말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전달 받았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에서는 미중정상회담 결과뿐 아니라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관세·투자·안보·에너지를 아우르는 복합 동맹 프레임으로 한국은 대미 투자를 결정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인정, 우라늄 농축 지원 등 전략적 반대 급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는 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경북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전쟁 발 공급망 위기 대응',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 등 철저하게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이며,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답방하는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전례 없는 형식은 우리 외교가 신뢰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통화와 한일 정상회담 이 두 사안을 함께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과는 동맹의 전략적 깊이를 유지하면서 경제·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고 일본과는 에너지 공급망, 안보 협력이라는 현실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의 종언과 보호무역시대 회귀로 인한 공급망의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라는 복합위기의 파고를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실용 외교 노선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외교 성과가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