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청년 공약 발표

17일(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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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공약]

① 자산 형성 : 청년 연금보장 강화 /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강화
② 주거 안정 :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 주택공급 확대 /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완화 / 공유주거 확대 등 청년 니즈에 맞는 주거 지원
③ 생활비 경감 :· 지역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완화 /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경감 / 대학생 등 청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지원 확대
④ 여가생활 확대 :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갖춘 청년친화 선도산단 확대 / 산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교통비 지원
⑤ 안전망 강화 : 시설보호 종료 청년 사회정착 지원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가해자 처벌강화 / 청년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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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 세부공약을 설명드리면

①청년 연금보장 강화 공약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으로 청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는 만 18세 도달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하며,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청년 니즈에 맞는 주택 확대 공약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확대 및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1인가구 쉐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를 제작하여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지역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 완화 공약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채용 시에는 이들 기관이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비용 때문에 지역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④청년문화향유 격차 해소 공약은 지역별·계층별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을 위한 문화바우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문화바우처 발행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사용처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문화·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강화합니다.

⑤자립준비청년 정착 지원 공약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별 퇴소 청년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정착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 보장 및 정서·심리 지원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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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미디어창업 허브조성 및 지원 확대,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청년이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하는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