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국회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인 내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 민간 기업에서도 5부제 동참을 솔선수범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고 또 정액형인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매년 약 24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이나 과거 오일쇼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와 민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것의 전기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셀 모듈,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기자재 등을 국내의 산업으로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합니다.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햇빛 소득, 바람 소득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과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도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된 만큼 법·제도 및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국으로 나아가 글로벌 AI 3강, 녹색 제조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5월 7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30년 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997년 도입 당시에 1억 원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30억 원, 2012년에 300억 원, 2023년에 60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2014년 세분류 내에서 2024년 대분류 내까지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로는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사례, 두 번째는 주차장업입니다.

주차장업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에 단순 유지·관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설치된 1321개의 자가 사설 주차장 중 절반 이상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공제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속 직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악용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간 진짜 중소기업 가업 승계 보호라는 취지가 변질되어서 부동산 편법 상속, 꼼수 절세 수단이 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며 민주당은 7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심의·처리 시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