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일괄 통과 추진 모임(인개모) 발족

1일(수) 오전, 박지원 의원님 주재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일괄 통과 추진 모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고민정·서미화·김선민 의원을 공동대표로, 김남근 의원을 간사로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본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편향된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반인권적 행태와 불법 내란 옹호마저 서슴지 않는 인권위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권적·반헌법적인 행태를 제재할 실효적인 장치가 미비하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위원장 및 위원 탄핵 규정 신설,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등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한 43건의 개혁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비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격적 인사의 임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인권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개혁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