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R&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사법 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한 민생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발사 13분 만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나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상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에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 종합 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 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소문 외압,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3 1년이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 한 번도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지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 왜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