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

18일(화)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함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특히 서울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중심으로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 정비사업도 역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이 병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내세우며 향후 6년간 31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정비구역 224곳 중 실제 착공된 곳은 단 2곳 뿐이며, 그마저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 건물입니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른바 '신통기획'은 이미 신속함을 잃었습니다.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만 개선해도 안정적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입니다. 모든 사업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을 선별적으로 자치구가 맡아 병목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정부, 국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강서병 #서울시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시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통기획 #주택공급 #주거안정 #자치구이양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