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미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 직후,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측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

위협받은 ‘국익’ 회복에 나설 길은 그 뿐이다.

2025.3.15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