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USB, 라디오, 달러 묶음 등 UN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살포하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한 외교부와 통일부 강력질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0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이 살포되는데도 이를 묵인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강력질타하고 적극적인 단속 및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며 항공안전법,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위반인 대북지원단체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0910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USB, 라디오, 달러 묶음 등 UN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살포하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한 외교부와 통일부 강력질타!.hwp

1.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