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①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국제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칭이다. 정부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한국이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P4G 정상회의는 한국 최초의 환경관계 다자정상 회의이자 역대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며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4G 정상회의에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회원국 장관뿐 아니라 코카콜라, 현대자동차, SK종합화학 등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한다. 한 장관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서 기업의 참여와 실천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기업과 정부가 한 마음이 돼 탄소중립의 기반을 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등 현안과 관련해선 "1차 공모에 응한 곳이 없었지만 문의를 한 곳은 있었는데, 문의가 있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2차 공모를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면담한 한 장관은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탄소세 도입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 거래제와 중복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연기관차의 판매중단 시점도 "해외사례와 해외 주요 자동차사의 탈 내연기관 선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 후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소회의 말씀 부탁드린다.
▶취임 이후 국회 업무보고와 대정부질문, 추경·법안 대응 등 국회 업무를 수행했고,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가거나 타부처·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환경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국민의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적 현안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기물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기 위한 소통과 협의, 방향 설정에 있어 환경부 나름의 고충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최초의 환경관계 다자정상회의입니다. 2010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20개국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대면이지만 국제기구 수장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P4G는 우리말로 쉽게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P4G 회원국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거기의 중간쯤입니다. 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성장욕구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을 전부 데이터로 남겨 선언문 부속서 형태로 넣을 예정입니다.

-P4G 정상회의에서 환경부 차원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P4G는 민관협력 정신을 근간으로 물,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 에너지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물과 순환경제 세션, 지자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세션을 포함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주제로 하는 세션을 주관할 예정닙니다. 특히 순환경제 세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순환경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P4G 녹색미래주간의 첫 행사로 5월24일 243개 전체 지자체가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언도 진행됩니다.

-P4G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도 예정돼 있다.
▶P4G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기업의 참여를 통한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분야별 민관협력사업의 확대방안을 논의합니다. SK화학은 열분해 방법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생산·개발에 앞장서면서 석탄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2030년까지 포장재 중 50% 이상을 재활용 원료로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서 기업의 참여와 실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재공모가 진행 중이다. 재공모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대체매립지 공모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타 폐기물 처리시설 대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번 재공모는 매립면적을 40%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해 인센티브를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매립지 조성 담보와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 지자체의 응모 요인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이 조성을 두고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입니1차 공모에 응한 곳이 없었지만 문의를 한 곳은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것다. 2차 공모를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4자 합의로 진행해왔습니다. 합의의 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만났고,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만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50 탄소중립'이 화두다. 앞으로 탄소중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경제구조 자체를 저탄소 녹색전환,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이 걱정하는 만큼 정부도 걱정합니다. 기업이 걱정하는 부분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주도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산업계는 계속 뒤로 미루고 싶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최대치는 하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풍력발전은 원스톱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건물부착형 태양광 시설은 공공분야에서 먼저 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지자체나 공공분야에서 건물부착형 태양광 예산을 요청하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송 분야는 2025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이 환경부로 넘어옵니다. 인구와 자동차 수를 보고 협의해서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지자체의 청소차량과 폐기물수거차량은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가 수소차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최소한 수소충전소 하나씩 설치해야 할겁니다. 충전 인프라는 가능한 빨리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거의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모든 나라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보니 부속품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측면도 있어요.

 

-탄소중립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도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주체에 비용을 부담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가격제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40여개국이 국가 단위 탄소가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구분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감축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때는 거래제와 중복 규제 여부, 기존 에너지세와 탄소세 간 세수 목적 등 조정,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는 '정해진 미래'로 보인다.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텐데, 환경부의 고려사항은?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100% 전환 시점에 대해서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사회와 논의 중이죠. 무공해차 판매 100% 전환 시점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 또는 2040년을 제안했어요. 해외사례와 해외 주요 자동차사의 탈내연기관 선언, 국내 업계와 관련 산업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시행 후 달라지는 상황은?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는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환경정보 공개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6월까지 기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환경정보의 공개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규모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022년 2조원 이상, 2025년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검토 중입니다.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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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P4G는 한국 최초의 환경 다자정상회의…가교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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