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규정을 바꿔 선거사무원 모두 가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보전대상이 돼야함을 강조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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