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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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김어준 : 이 문제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지난 28일, 금요일 날 이분들, 전공의협의회 이분들과 만나서 중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직접 만나셨다고요?

 

▷ 한정애 : 예.

 

▶ 김어준 :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까?

 

▷ 한정애 :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 김어준 : 본인들의 고충을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 한정애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협이 맺은 합의문이 있는데요,

 

▶ 김어준 : 초기에 나왔던 합의문이겠죠?

▷ 한정애 : 초기라기보다는 26일 날, 그렇죠. 나왔던 건데, 그것을 본인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중지를 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 김어준 : 소위 집단 진료 거부, 혹은 집단 휴진을 중지하겠다는 거죠?

 

▷ 한정애 : 아니요, 그 합의문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중지하고 하겠다는 정부와 의협 간에 맺었던 합의문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발표됐었죠, 한 번.

 

▷ 한정애 :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 김어준 : 의협이 먼저 일단 중지하자, 코로나19가 급하니까 이런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단 다 중지하고,

 

▷ 한정애 : 중지하고. 그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공의들이 뒤집어서,

 

▷ 한정애 : 그렇죠. 의협은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의협은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전공의 단체에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 김어준 : 그래서 전공의들을 만나신 거고?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그 내용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지를 하는 것이냐?

 

▶ 김어준 : 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 한정애 :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이걸 중지하겠다고 한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버리면 아무, 흔히 말하는,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 한정애 :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한 담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 김어준 :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난 거군요? 보건복지위원장이 일단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 한정애 : 그렇죠. 일단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 김어준 : 그렇죠.

▷ 한정애 :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확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부와 합의를 했던,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내용에 대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확인해 주겠다.

 

▶ 김어준 : 소위 당정 모두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네요?

 

▷ 한정애 : 맞습니다.

 

▶ 김어준 :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입장은 알겠고, 정부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 한정애 :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 김어준 : 위원장은? 알겠다.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도,

 

▷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 김어준 :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고,

 

▷ 한정애 : 법안의 논의를,

 

▶ 김어준 : 논의도 하지 않겠고?

  

▷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 김어준 :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체라든지 전문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만들겠다. 그러니 당사자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라. 왜냐하면 제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크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였고,

 

▶ 김어준 : 그건 문제죠.

 

▷ 한정애 : 필수 의료가 지금 취약한 문제, 이거 강화해야 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것도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냐? 맞다 그것도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또 필수의료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온 최소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인데, 당신들이 보기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김어준 : 더 좋은 안이 있다면?

 

▷ 한정애 :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 김어준 : 그렇죠.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정부의 안이,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냈는데, 그 방안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안을 내고, 그 더 좋은 안으로 할 수도 있죠, 당연히.

  

▷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 김어준 : 그거 원하는 거 다 얻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 한정애 :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법안의 처리를 중지하마. 중지를 하고 다 들어온 논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필수, 또는 흔히 말하는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또 수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만으로는 못 믿겠고, 여당,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한 계속, 모든 논의는 중지하고, 법안 통과도 중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의정협의체, 어떤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얻었지 않습니까?

 

▷ 한정애 : 다 얻었습니다.

  

▶ 김어준 : 더 이상 얻어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은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해서 이제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 한정애 : 그 과정이 저도 조금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도,

 

▶ 김어준 : 이상한 과정인데.

 

▷ 한정애 : 저도 노동조합 활동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안을 하나를 올렸을 때 그것이 양쪽 다가 적정한 표를 얻지 못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강경파, 온건파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 한정애 : 예. 다 못 얻었을 때는 대개는 그 안은 이제는 무시되고 완전 새로운 안으로,

 

▶ 김어준 : 그렇죠. 부결되는 거죠.

▷ 한정애 : 그리고 어쨌든 1차 투표에서 파업을,

 

▶ 김어준 : 휴진을?

 

▷ 한정애 :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 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 김어준 : 휴진을 강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강행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 한정애 : 그렇죠. 그건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는 계속 집단휴진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부결된 거죠, 말하자면?

 

▷ 한정애 : 부결된 것이죠.

 

▶ 김어준 : 부결됐으면 그러면 집단휴진은 멈추고 이제 다른 안을 가지고 이야기, 그럼 어떻게 그다음을 할 것인가? 그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똑같은 표결이 한 번 더 있었다면서요?

 

▷ 한정애 : 그 똑같은 표결 전에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일종에 재신임 투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다시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는 딱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재신임이 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논의를 조금 거친 다음에 올린 안이 첫 번째 올린 안과 그닥 다르지 않은 안으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 김어준 : 이상하네요.

  

▷ 한정애 :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용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1차 투표가 어쨌든 부결되어서 파업을 지속하지 않는다, 휴진을 지속하지 않는다로 결정이 났으면, 그리고 지도부가 어떤 방식이든지 재신임을 얻었으면 대개인 경우에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협상을 계속 하라는 것이니,

 

▶ 김어준 : 그렇죠, 보통은.

 

▷ 한정애 : 일단은 원상복귀를 시키고 지도부는 책임지고 협상을 완료한다 이게 대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 건데.

 

▷ 한정애 : 그리고 그 완료한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묻고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휴진이 계속 되고 있죠.

 

▶ 김어준 :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정부도 멈춘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도 이 사안을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멈추고, 그리고 당신들의 뜻도 반영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보통 이익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100% 받아들여진 셈인데, 뭘 더 원하는 거죠?

 

▷ 한정애 :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완전 철회.

 

▶ 김어준 : 제로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모두 다,

 

▷ 한정애 : 없었던 것으로 하자.

 

▶ 김어준 : 일단 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라?

 

▷ 한정애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김어준 :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 한정애 :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 김어준 : 사과요?

 

▷ 한정애 :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원칙,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 김어준 :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죠.

▷ 한정애 : 그런 것을 아예,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라.

 

▶ 김어준 : 정부가 사과하라고요?

 

▷ 한정애 : 그건 전 일부의, 일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고요.

 

▶ 김어준 :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 한정애 : 그러니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신들이,

 

▶ 김어준 : 그렇죠.

 

▷ 한정애 : 당사자로 참가해서 얼마든지 좋은 안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안 받아들일 국회 또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나요?”라고 하길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다. 해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철회를 시킬 권한은 없다. 다만, 그 법안을 논의를 할 때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냐? 또 당신들이 참가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 김어준 :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 한정애 : 더 좋은 안을 내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받겠다. 그것으로 오히려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김어준 : 법안 철회를 어떻게 강제합니까? 입법기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부결되거나 또는 더 좋은 법안이 나와서 통과되거나 할 수는 있는 거죠?

 

▷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철회하고 사과하고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없는 절차를 요구하는 거네요.

 

▷ 한정애 : 그래서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그래도 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정애 :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만남에서 느낀 거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전공의협의체 대표단 3명과 그리고 의전원, 또 의대생 대표 3명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갈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실은 가셨어요.

 

▶ 김어준 : 그렇군요.

 

▷ 한정애 : 그런데 내부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김어준 :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위 위원장의 입장을 내서 약속을 하면 사실은 직능단체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같은데, 사과하고 모든 걸 철회하라는 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통상, 도저히. 요구사항 그 정도다. 그런데 이제 또 만나시겠죠. 또 만나신 다음에 저희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그렇다는 거죠?

 

▷ 한정애 :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협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협상과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내가 입장을 밝히는 거다. 국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합의가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합의를 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나, 당도 물론이고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어준 : 어떻게 보증을 더 하라는 걸까요?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 한정애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조만간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정애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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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8/31(월)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