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터뷰]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 한정애 위원장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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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치닫자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를 만났던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녕하세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 어떻게 평가하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단은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집단휴진 거부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재투표에 올렸는데 사실 재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안건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었던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안건과 동시에 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던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많았겠죠. 그럼 그분들도 당연히 반대의 표시를 했을 텐데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2차 재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은 원래 1차 투표 때에서 만들어졌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위원장님이 사실 그제죠. 그제 좀 만나서 형사고발 철회를 제안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좀 제안을 하셨는데 중재하시려고. 그때 분위기도 좀 이렇게 휴진을 계속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까?

 

전공의 접촉 때도 '휴진 계속' 분위기였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적극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먼저 또 연락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고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되면 국회는 정부와 합의한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부와 약속한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또는 '국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얼마든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담보를 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그렇게 공개를 하겠노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오늘(30일) 결과는 또 휴진을 계속하는 걸로 났잖아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휴진 계속' 결정한 이유, 뭐라고 보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글쎄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대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사실 지도부가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을 해 가면서 사실은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게 또는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조합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아주 강한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계속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른 약간의 말을 좀 바꿔서, 안건의 내용을 바꿔서 그것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해서 파업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약간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혹시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연락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 나온 뒤 연락해 봤는지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개인적으로는 거기 집행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복귀선언을 하기 전이라도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은 먼저 오히려 복귀를 해 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닐 것 아니냐 그러니 우선이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이라도 먼저 복귀를 좀 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도 파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제가 문자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만큼은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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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애 위원장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