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환경부 현안보고

제313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현안보고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에 대하여 질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출한 누출 추정량은 2~5ℓ로 보고되어 있지만 삼성측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고, 이를 환경부가 국회 현안 보고에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고 사업장의 불산 관련 협력업체인 STI측에 올해 1월 한달 동안 불산 취급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한정애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 등 대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인사들을 관리(대 관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3M 역시 김 모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등이 한국3M 인사팀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은 김 모 전남지방노동위원장과 한국 3M 인사팀장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한국3M과 고용노동부 인사와의 밀착관계를 추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한국 3M으로부터 관리 받은 김모 전남지노위원장이 한국3M 노조가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한 28건 전 사건에 심판위원으로 참석해 대다수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며 “본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한국3M “수기치인” 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의리를 보여줬다“ 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지청, 지노위는 한국 3M 노조가 2009년이 생긴 이후 사측에 의해 각종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각종 불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며, 고용노동부의 한국3M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철저한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한국3M 사측이 노사 교섭의 대표로 금속사용자협의회 대표 출신인 박모 부사장을 영입해 지난 2011년부터 70차례 교섭 중 60차례를 20여분을 넘지 않는 불성실 교섭에 나선 점’, ‘임단협 교섭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조합원들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점’, ‘한국3M 안에 한국3M 하이테크(나주), 한국3M보건안전(화성) 두 개의 유한회사를 세워 위장도급,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3M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주요 현안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법위반 사항과 고용노동부의 늦장대처에 대한 지적, 신세계 그룹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마트 관리대상 고용노동부 인사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