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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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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회원 2019. 4.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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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2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고, 후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즉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또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항의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다. 저희도 야당 때 투쟁도 많이 했고, 장외투쟁도 많이 하고, 또 원내투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희도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할 때는 원내지도부로 한정하여서 몇몇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했었다.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투쟁하시기 힘드신 것 알겠는데, 투쟁도 격을 따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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