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4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5G 기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60만 개와 생산액 180조 원, 그리고 수출은 730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틀을 신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 3법 처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구축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함께 접목되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인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혁신성장 가속화의 열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어서 규제 혁신 5법이 완결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

 

4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언론인과의 백브리핑에서 “3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나 탄력근로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 어렵지만,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이 49일이다. 딱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전의 나경원과 일주일 후의 나경원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고 싶다. 빨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시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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