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것을 주장해 속이 불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