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