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올해(29708억원)보다 5.1% 줄어든 28188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뺀 지원금 예산 중 올해 7월 말 집행률이 31.7%에 그친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의 신청률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률이 최고 95%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준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예산 집행률 낮아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1374억원 편성했다. 올해(4258억원)보다 143.6%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자 만족도는 85점이다. 7월 말 현재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57.9%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37.7%에 머물렀는데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늘어난 6116억원 중 절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장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5494억원)보다 67.9% 증가한 9222억원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3396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7135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98천개를 포함해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9월 집행률이 36.1%에 불과하다청년고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린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증액분(3738억원) 전액 삭감과 장년고용 지원금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효과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하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609억원)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늘어난 198억원(48.1%) 176억원 삭감을 주장한다. 사회적기업 경영부실과 지원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대정부 정책질의를 하고 7일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14일 예산심사소위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사업에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 전에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예산심사에 돌입하면 자유한국당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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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 예산심사 최저임금·청년일자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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