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

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재브로커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더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된 산재브로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조정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내부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이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검정원 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산하기관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교육교재를 지적하며,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교재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장에게 소회를 한 마디씩 듣고 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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