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22()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

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불법차고지를 이용하거나 업체를 통한 반입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단속 사전홍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단속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워터닥터' 등 근로자성 인정되는 직종은 직접계약 체결해야

수자원공사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탁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직종을 언급하며, 계약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여러 정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는 용역보다는 정규직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만큼, 현재처럼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기기보다는 직접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생태원 습지변화, 환경공단 고양저유소 시설점검 및 임대차계약 관련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 주변 습지 변화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이어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고양저유지 화재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설치후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후한 시설은 더욱 짧은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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