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1016_[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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