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오보청·비리청, 날선비판 이어진 기상청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분석이었다. 신 의원은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 개발사업 후속사업인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수치예보기술 사업의 허점을 지적했다. 잦은 오보와 폭염 등을 숫자로 보여주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폭염 중장기 예보 도입해 대한 정책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제기구를 표방한 APEC기후센터(APCC)가 사실상 국내기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꼼꼼히 지적했다. 최근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으로 채워야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판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허상을 밝혔다. 한국형수치모델 개발과 후속사업의 맹점을 지적키도 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풍 솔릭에 대한 반복된 예측실패를 언급하며 원거리 관측망의 부재를 지적했다. 해양관측망 부족으로 반복된 예측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 날씨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 국감을 이끌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꽃가루 위험지수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생활 밀접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기상청이 해야할 일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남북 기상협력 대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큰 그림을 그렸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경협에 필수적인 기상협력을 대비하도록 주문했다. 백두산 폭발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남북 공동연구소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문가 못지 않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공항 기상과 전문 기상캐스터 육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피감기관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상청 비리와 오보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연구용역의 문제점, 임이자 의원은 선행시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각각 열섬현상의 심각성과 기상정보 전달 문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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