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군사실무회담 성사 의미 커" vs "북한 속내 뻔히 보여 착잡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vs “첫 술이라니, 어이없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국민 삶 우선한 신년사, 편안한 방식의 소통 칭찬받아야

- 소상공인 총매출 중 인건비 30%,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더 문제

- 비핵화 언급 자체가 시작, 올림픽 계기로 논의 이어가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대선 공약에 매몰된 신년사, 경제 현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절벽 불러와

- 남북합의 벌써 몇 번째? 당당하게 북한 핵문제 언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연결된 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정애 의원, 백승주 의원 전화상이니까 인사 좀 하시고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한정애입니다.

 

◆ 백승주>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더 예뻐지세요.

 

◇ 정관용>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제도 정치권 반응 들어봤으니까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죠. 먼저 한정애 의원, 평가해 보시죠.

 

◆ 한정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새해 정부와 대통령의 목표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즉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천명을 하시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따뜻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바탕이 된 신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삶, 평화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언급이 되었고요. 문장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가 되었었고 또한 첫걸음을 뗀 남북 회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언급이 되었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마 대부분 다 느끼셨을 텐데 기자회견 내내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 정관용> 사전 각본 없이.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국민이 그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뭐랄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신년사를 지켜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격식 없었다는 것을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봉숭아학당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는 워낙 그간에 일방적인 내레이션을 통한 방식에 익숙해서 그러는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 정관용> 그렇죠. 상식이죠.

 

◆ 한정애>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 정관용> 백성주 의원, 자유한국당의 평가는요.

 

◆ 백승주> 저는 또 다른 개인적 일정 때문에 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보도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어떤 각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의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출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약은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구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50%가 자영업자이고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50%가 근로자인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만나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절벽이 오는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중소기업까지 연장이 돼서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매우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떤 어려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약 이행까지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나 아쉽고요. 또 개헌 문제 이런 문제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도 생각했을 때 이 개헌 문제야말로 30년짜리 대통령법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축소시켜야 하는데 어떤 그런 데에서 강행하겠다는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약을 현실에 반영해서 수정해야지 왜 그냥 공약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건데.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 최저임금, 잠깐만요. 특히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더 듣고 한정애 의원님께 발언기회 드릴게요.

 

◆ 백승주>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경제성장률이 3%인데 최저임금 16. 4% 올리니까 소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밥값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주로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 정관용>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저희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는 했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 정관용> 16. 4%.

 

◆ 한정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다만 고용이 있을 경우에, 고용이 있을 경우에 총매출액에서 흔히 말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총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30%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 남짓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임대료 상승폭 같은 것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방에도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홍대 인근에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물가를 본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의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임대료 부분을 좀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국회가 그런 목소리는 빨리 받아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국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라고 하는 예산 마련 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그냥 인건비만 받아가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이번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니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보험,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사회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보험료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역시 1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정치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헌 문제도 가장.

 

◇ 정관용> 잠깐만요. 개헌 문제는 이번 논의 대상에서 좀 빼보고요.

 

◆ 한정애> 뺄까요? 알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간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임대료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보완책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 내시죠.

 

◆ 백승주> 임대료를 같은 시장 안에도, 같은 지역 안에도 임대료가 들쭉날쭉 아닙니까, 건물 주인에 따라서.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에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저는 시장경제 원리에,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통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는 조금 충돌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최저임금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1월 10일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 9%이고요. 체감실업률이 22. 7%에서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책을 신축적으로 펴나가야 합니다. 지금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얘기한다, 국가 예산을 3조 원을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꾸 악수를 두는 겁니다. 시장경제에 너무 정부가 행정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임대료 질서에 왜곡을 시킬 수 있고 경제에 부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임대료의 정부 개입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승주> 적절한 수준에 또 합리적 수준에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안 맞는 거죠. 개인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특히 최저임금을 해결해서 임대료를 개입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 정관용> 한정애 의원 답변해 보시죠.

 

◆ 한정애> 임대료 인상폭을 일정 부분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상인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어떤 상권을 형성을 시키고 그 상권이 발달하게 하는데 정작 그 상권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임대료를 상승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임대료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임대료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임대료 초과를 하지 않아야만이 사실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흔히 말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실업률 9. 9%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청년실업률 9. 9%,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조건을 좀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좀 매력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세 중소소기업을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주 5일제 근무니까 빨간날은 다 쉴 거다,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공휴일도 전혀 쉴 수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 연장근무 너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니까 사실은 기업에 가는 것이 겁이 난다. 그래서 다른 자꾸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실업률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백승주>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세를 들어 사는, 임차해서 사는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상승폭을 조절하는 것은 저는 그 입법 취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을 봤을 때. 그러나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개입하고 이것을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주인에게 그러면 세를 좀 내려줘라,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법의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한정애 의원이 소개한 그런 내용은 법적 취지는 아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임대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은 당장 올라가서 시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저런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국회에는 이미 계류하고 있는 임대차 상한제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씩 아직은 의견차이가 있고 빨리 국회에서 그 의견차이를 좁히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는 그 정도 듣고 또 우리 백승주 의원 특히 국방통이시고 하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 짧게 한말씀 들어볼까요?

 

◆ 백승주> 착잡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북한 참가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한반도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인 북한 핵의 입장과 관련해서 북한 대표가 우리 정부 대표가 제기했을 때 그 이야기하면 그만두자는 그런 입장 태도는 굉장히 분노를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이런 약속도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현재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또 여태까지 최근에 2015년 8월 15일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합의를 했는데도 여섯 달 만에 핵실험으로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합의서를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정애 의원, 말씀해 보시죠.

 

◆ 한정애> 2년 만에 남북이 마주했는데요. 만나자마자 우리 비핵화하겠소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겠죠. 회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순 병사를 쫓으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던 곳이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는 거고요. 특히나 최대의 화두,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의 화두인 거죠.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제기를 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군사적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일단은 한 발짝을 뗐다. 그래서 저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선언이나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리게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성공적으로 이 대화라든지 또는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북측 대표단들이 잘 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 발짝 뗀 거다, 첫술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세요?

 

◆ 백승주> 우리 남북한 회담을 가장 많이 한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첫술이라고 한 말에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대화를 한 사람에게 첫 술이라니요. 수도 없이 밥을 같이 먹었죠. 그리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제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마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핵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회담 결과다. 그러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하고 나머지 남북한의 교류 협력과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은 분리해서 저희가 냉정함이, 냉철함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의 당국자들도 진짜 핵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언론이 핵을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의 제일 원인이다, 그런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제가 아까한 발짝 뗀 거, 첫술이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 백승주> 동의 안 합니다.

 

◇ 정관용>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역사로 봐서는 이거는 첫술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 백승주> 벌써 우리를 집단적 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15년 8월에도 목함지뢰가 사고났을 때 그 당시 북한의 실력자 세 명이 와서 얼마나 합의를 많이 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냉정하게.

 

◆ 백승주> 차분하게.

 

◇ 정관용> 차분하게.

 

◆ 한정애> 저는 그런 우려 지금 백승주 의원님조차도 이렇게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남북 군사당국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에 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 실질적인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사안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고 또 하다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집단적 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마나 뻔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다 잘 될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차분하게 봐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 한정애>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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