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인정 문제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률은 66.6%인데 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에 불과한다"며 "59시간 등 경계에 있는 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사와 무관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를 100% 다 실시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인증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에 나온다"며 "결과가 나오면 노사와 논의해 '만성 과로기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일자리 사업인 K무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K무브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며 "한 청년은 취업했다 현지 한인업체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K무브의 목적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인데, 다녀온 사람들 절반 이상은 외국어 능력 향상을 효과로 꼽았다"며 "고용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답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NCS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은 "NCS 도입으로 신입직원 교육비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60%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며 "문제는 개발 과정에 있었다. 같은 종류의 NCS를 사용하는 호주는 개발 과정에서 노사가 동수로 참여했는데 우리는 사용자 측이 86%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2013년부로 NCS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올랐는데 그 돈을 홍보하는데 쓰기 바빴다"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급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약 17억원을 쓰고, 직업방송의 20%는 NCS 홍보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순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홍영표 환노위원장으로부터 "한심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긴급 의총 참석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떠난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국회가 고대영과 김장겸의 '방패막이'인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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