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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5.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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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이 발표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양대지침 폐기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며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다양보,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분과 한정애 위원은 새 정부의 기조는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들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등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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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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