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 과제 만든다...성과연봉제는 공식 폐지(종합)

 

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

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

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선정,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미니 인수위’다.

 

전날 공식 출범한 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와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 야 4당의 대선 당시 공약 등을 종합 검토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 100여 개를 최종적으로 통합해 추린 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해 오는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기획위 목표다.

 

 

◇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될 듯

 

정부 조직 개편 방안도 이 기구에서 논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도)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 검토해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 확충,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움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위상 변화도 예상된다. 기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 외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획위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 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 부처와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부, 복지 정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삼각 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내달 중 개편방안 내놓을 것”

 

김진표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는지’ 질문을 받자 “그 주장이 굉장히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그 문제도 사회 분과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권 측이 공개적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완료됐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 도입돼 무효소송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구체적인 성과연봉제 개편 방안을 내달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려면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내달까지 국정기획위에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한정애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정부 차원의 개편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경영평가 항목이 축소·폐지되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국정기획위는 본격적인 6개 분과위원회별 논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이달 24~26일 22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보고는 부처별로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25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각 부처는 과거 정부 정책 평가 및 새 정부에서의 정책 개선 방향, 올해와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 방안, 문 대통령의 201개 중앙 공약 이행 계획, 국가 균형 발전 및 146개 지역 공약 대응 계획, 부처가 공약 외에 추가 채택을 제시한 국정 과제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중기청을 제외한 처·청은 필요할 경우 분과별로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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