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 중점법안 54건 국회 처리 추진 [매일노동뉴스]

앞서 한정애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에 실렸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 중점관리법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54건(정부입법안 42건·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중점관리법안 중 사회적 합의나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 다수”라며 “정부는 임기 말 무리한 법안 처리로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략>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