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얼리버드 MB·출근 안하는 朴이 근로시간을 줄인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4. 5. 10:01

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그래가 장그래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빗발쳐 임씨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다. 신중하지 못했다. 그 부분(장그래법 공익광고 출연)은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나만의 장그래가 아닌 만큼 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생각이다.”

장그래법이 무엇이기에 공익광고에 출연한 배우가 사과를 했을까. 장그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추진했다. 하나같이 공약에는 없고, 오히려 공약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정책들이었다.

1)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 고령자(55세 이상), 전문직, 뿌리산업 근로자는 분야 가리지 않고 파견 허용.

3) 근로기준법 개정안 → 근로시간 연장 허용(한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4)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보장성과 구직급여 지급 조건 강화.

5) 산재보험법 개정안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5대 노동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보다는 불리한 내용이 훨씬 많다. 특히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시키는 내용들만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을 중단하고 한 주에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근로시간 연장안이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한국은 ‘1주일은 5일’이라는 희한한 행정해석을 하는 나라다. 사실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법문의 규정대로 본다면, 한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40시간(정규근로) + 12시간(연장근로) = 52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00년 9월19일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68207-2855)고 정했다. 이로 인해 가능한 근로시간은 한 주에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이다.

문제는 이 행정해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가 휴일이 제외된 5일이라고 주장한 셈인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면 ‘1주일은 7일이다’는 딱 한 문장만 포함시키면 된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8월에 ‘1주일은 5일이 아닌 7일’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은 19대 국회 내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한한 행정해석을 없애는 대신에, 기존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52시간의 규제가 너무 빡빡하니 8시간을 더 늘리자는 법안을 ‘노동개혁’이자 ‘근로시간 줄이기’ 정책으로 내놨다. 새벽부터 회의를 소집하던 이명박은 본인이 너무 부지런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진정성이 없었다면, 청와대 집무실에 제대로 출근도 않던 박근혜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이나 늘려 국민들에게 더 일하라고 등을 떠민 셈이다. 참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