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월21일까지 직원 파견을 요청했고 해당 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파견했다. 고용정보원 1명, 산업인력공단 2명, 한국폴리텍대학 1명, 잡월드 1명 등이다.

  

특히 재단이 지난해 12월23일 파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하며 작성한 공문의 수신처에는 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창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총 9개의 기관이 적혀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도 재단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득 의원은 “민간재단이 당당하게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장을 보면 청년희망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지난해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로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무려 880억원 이상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단의 설립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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