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게 아닌가 싶다"며 "게다가 (고용노동부 국감)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임단협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도하겠다고 나온다. 노사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산하기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이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도 수 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성과연봉제) 합의를 거부하면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강행하자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다. 2015년 9월15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서열식인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선한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며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산하기관 불러 회의를 했고 여기서 성과연봉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 관련 산업재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도 주요하게 지적됐다.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이날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산업재해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 작업장(기흥공장)에서 일한 재해자가 산재를 입증하고자 (작업장 환경 측정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고, 법원이 요청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고 일부 주요 내용이 지워져 있다"며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때 종합진단보고서를 보면 △재해발생 3년 현황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관리 △보호복 지급 등 이런게 영업비밀이라고 돼 있다. 이게 정말 영업비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특정 기업을 변호할 취지는 없다"면서도 "기업의 생존 영업비밀과 근로자 건강 생활관련 균형점이 무엇인지 시스템을 봐 가면서 보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4법 등 노동부의 주요 정책은 근로자가 아닌 재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노동부의 행보를 보면 근로자·노조가 아닌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노동부가 정체성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장관 필리버스터'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20여 분간 답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기권 장관의 태도도 야당 의원들에게 지적됐다.

 

이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23일) 답변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서형수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업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은 "23일 오후 2시50분경 국무위원 보좌하는 분들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러 답변을 길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다"며 "그럼에도 장관이 요청받은 바 없이 알아서 한 거라고 답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국감 거부로 불참을 한 가운데,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해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 등을 하지 않는지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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