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68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2923명이, 201550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나 인원 면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대량 고용변동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으로 인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명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고용량 조정(=인원감축, 정리해고는 제외)이 생길 경우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와 별도로 신고하도록 돼있는 정리해고 신고내역을 보면, 20128376, 201332929, 2014461429, 2015391948, 올해 825999명이었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약간 주춤해지는 모양새다.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대기업 제조업체와 금융업체가 많았다. 지난해 20대 사원에게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논란이 됐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1135명을 감원해, 2014년 케이티를 제외하고 3년동안 가장 많은 감원 숫자를 보였다. 같은 두산 계열사인 두산엔진도 지난해 7146명을 줄였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말 720명을 감원했고, 에스피피(SPP) 조선과 그 계열사도 391명을 줄였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은 3개 사업장에서 412명을 감원했다.


금융사들은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1곳에서 307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시티은행이 20147600명을 감원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보험이 같은해 1254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지난해 4420명을 감원했다. 삼성증권도 201410361명을 감원했다. 이밖에도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아이앤지(ING)생명보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한국시티그룹캐피탈이 100명 넘게 감원했다.


정리해고 신고 사업장은 대기업 협력사 등 중소기업이 많았다. 2014~201683년 동안 정리해고계획을 신고한 110곳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힌 사업장은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경영상 매출 급감 및 생산량 감소를 사유로 지난해 73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3공장폐쇄를 사유로 300명을 해고하겠다고 신고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곳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상태다. 201410196명을 장기적·구조적 수익성 악화 및 영업손실을 이유로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던 현대증권이 세번째였다.


3년간 정리해고 신고 사업장 가운데는 제조업 사업장이 64(61%)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리해고의 사유를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 또는 원청 물량 감소 등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곳이 37(33.6%)이나 됐다. 한 협력업체는 원재료 매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청에 대금 지급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재계약이 불가능이라고 적었다. 다른 협력업체도 생산품의 80~90%를 원청에 의존하고 있는데, 입찰시 단가를 5% 인하한 금액에 응찰해 적자가 늘어나던 중, 다음 입찰 때 입찰에서 떨어져 물량확보에 실패함이라고 적기도 했다.


원청인 동부제철·메탈의 구조조정을 사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신고한 곳이 6곳이었고 한국지엠과의 도급계약 만료가 사유인 곳도 9곳이나 됐다. 최근 한국지엠은 일부 차종 생산공장의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하청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정리해고는 물론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신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해고 회피노력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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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희망퇴직 등 대규모 감원 3년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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