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구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취업을 연계한다는 해외취업지원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ve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과 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이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2013~2015K-Move스쿨 취업지원을 받은 연수기관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35개 기관 중 총 40여 곳의 실적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1,010명으로 전체 참여인원(6,531)15.5%를 차지했으며, 집행된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된 324억 중 16.7%(54억원)를 차지했음에도 취업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취업실적이 ‘040개 연수기관 중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23개나 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이 참여자의 단발성 해외 연수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실제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는 3년 내내 단 한건도 없었으나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을 받아 연수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꼼꼼한 사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ve스쿨 참여자의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참여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취업자 수는 201315.3%, 201414.2%, 20155.7%로 계속 하락하는 반면 미취업자 수는 201310.7%, 201411.7%, 201542.4%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전원의 연수가 종료된 2013~2014년 참여자의 경우 각각 697, 761명이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연수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취업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이 단발성 연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집행된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연수기관이 실제 취업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종료된 교육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과 참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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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실적 없이도 지원받는 해외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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