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목)에 열린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질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OIT관련 보고서 내용,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관리,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노사합의서 효력에 대한 질의
갑을상사의 인수 전 존재했던 노사 합의서, 협약 등 노사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 실시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합의한 내용의 효력 유지에 대해서는 천안지청이 이미 효력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는 갑을오토텍이 인수할 당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수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청의 답변에 대해 갑을 사업주가 노동부 본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본부는 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유로는 2년이라는 효력 기간을 갖기 때문에 재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갑을오토텍의 노사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노동부의 행태가 원인이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천안지청의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노동부 본부가 사측에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갈등을 만들어내는 행정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에 말한 협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동부는 이와 달리 효력이 없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 OIT 관련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실험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고, 그 이후에는 항균 필터가 아닌 그냥 필터로서의 작용만 하는 것이므로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부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관리에 대한 질의
환노위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계획했으나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많은 서울시 특성상 노후 하수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환경부에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
지금 접수된 환경영향평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보다 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설악산'이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 4대강 환경평가 당시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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