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노동개혁 4法·경제활성화 3法… 20代 국회서도 ‘신속통과 난망’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노동개혁 4개 법안(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경제활성화 3개 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노동개혁과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 재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동개혁 4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19대 때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 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선종·김다영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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