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9월 정기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 이뤄져야"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점투성이인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세부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갖고 28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7, 21일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은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정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동물 관련 영업행위의 허가제 전환 ▲허가 없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및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동물경매업의 법 기준 마련 ▲동물생산업자의 사육두수 제한 ▲동물학대와 동물실험 금지 위반시의 벌칙 조항 강화 등 총 9가지다.

 

황동열 협의회 간사는 "이번에 제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은 '강아지공장' 문제를 타깃으로 한 만큼 동물학대 처벌 조항 등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무척 많다"면서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한 의원은 "가장 큰 목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지구상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동물복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의 동물보호법 강화와 동물권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외 동물보호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콘퍼런스도 함께 열렸다.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는 독일 뮌헨과 베를린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경섭·이하 우리동생)은 영국의 메이휴 동물의 집과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연합)을 소개했다.

 

영국의 선진 사례를 소개한 김현주 우리동생 사무국장은 "영국의 RSPCA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렇게 큰 규모와 탄탄한 문화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엔 동물 보호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동물보호소를 소개한 황 간사는 "독일을 직접 가보고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니 정말 부럽다"면서 "한국도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면 된다. 그 첫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유통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총재 박승철) 회원들이 '편파방송 및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밀실에서 추진 중인 동물보호법 개악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현실을 외면한 편파방송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천선휴 기자(ssun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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