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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6. 6.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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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616()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한 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안은 우선 우리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있는 대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학교에 현물로 비치하여 나눠줄 수 있는데,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현물로 비치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약 500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6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속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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