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한민련, "맞춤형보육은 예산절감 꼼수 정책"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보육 제도를 앞두고 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 보육비를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 관련 협회들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맞춤형보육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진환 한민련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보육현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게 보육정책을 새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장진환 회장은 "맞춤형보육은 영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양질의 보육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절감용 꼼수 정책"이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삭감을 걱정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민련이 맞춤형보육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의 소득차이가 아닌 취업여부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 정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료가 20% 더 삭감되면 보육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맞춤형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 정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설운영 중단이냐 지속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복지부의 발표대로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가 '영유아의 감소'라면 왜 남아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은 팽개친 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장어린이집 신축 독려 방침을 통해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이냐"며 "이는 보육시설 유형 간에 차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오직 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맞춤형보육 정책이 시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5000개소 이상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학부모들의 불편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회장은 "맞춤형보육과 같은 꼼수 정책을 강요하지 말고, 종일제 보육 8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장맘 자녀에게 1일 4~5시간의 추가보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의 근로시간단축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아이를 돌보는 교사도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련은 6월 13일 여의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전국의 각 시도 및 시군구별 동시 장외집회를 6회 이상 개최하고, 23, 24일, 7월 1, 4일 휴원투쟁으로 맞춤형보육에 반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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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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