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대 개원 앞두고…목소리 높이는 野, 숨고르기 들어선 與

1호 법안부터 정부 정조준한 더민주

기간제법 내려놓고 청년일자리 내세운 새누리

'틈새 노린다' 현실성 있는 법안 찾기 나선 국민의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제1당 자리를 뒤바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우선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19대와는 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민주는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보육대란 등 정부가 민감해하는 사안을 짚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강조하던 노동법 대신 청년기본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사실상 당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과 세월호 특위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골자인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의 근거를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세월호와 누리과정 논란은 앞선 19대 국회에서부터 야권이 정부여당과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사안인 만큼 개원 초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더민주의 공세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령(시행령)의 권한을 크게 낮추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중 법안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 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제 1당의 공세가 큰 반면 새누리당은 1호 법안 발의에서부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9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청년 법안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19대 국회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던 기간제법은 당론 발의 법안에서 이름이 빠졌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주문해오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세기 조절에 들어선 셈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민주가 경제 문제를 거듭 꼬집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앞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중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20대 국회에서 3당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정책 차별성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야권 성향으로 평가받지만 더민주와는 다른 정책 제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심판대 위에 섰다. 국민의당은 일단 공정성장론을 기반으로 하는 6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초이노믹스’ 대표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개정을 통한 법인세 현실화는 더민주와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꼽힌다. 더민주는 줄곧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주창해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부문 중 단순 토지매입 등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도 기업주·대주주에 대한 배당은 세율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틈새 전략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세금 인상은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명확히 밝힌 바 있어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방침보다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 기사 원문보기 

[이데일리] 20대 개원 앞두고…목소리 높이는 野, 숨고르기 들어선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