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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야당] '의혹 백화점' 홍만표 변호사, 검찰 소환 조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6.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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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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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부분 감당할 것"소환 조사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을 바로잡아야 연금 고갈을 막는다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를 또 강조했습니다.

 

"대신 도장 찍어주는 대도 총리 탄생"

 

황교안 총리가 청문회법 재의 요구를 가결한 것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가 탄생한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총리대신 도장찍어주는 총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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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홍만표 변호사가 오늘(27)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 조사받게 돼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홍 변호사의 발목을 잡은 건 전관예우와 돈이었습니다.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와 홍만표 변호사 조사 상황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사선서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로비 벽면에는 이렇게 '검사선언문'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가 그 앞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홍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이 선언문을 마음 속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곳은 셀 수 없이 자주 지나 다니던 곳입니다.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홍만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홍만표/변호사 : (특수통 검사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 받게 됐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뭐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많은 심정이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사건의뢰인이랄까 저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하고.]

 

홍 변호사가 조사 받고 있는 혐의와 여러 의혹들입니다.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혹입니다.

 

브로커 이민희 씨와의 관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실체와 탈세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고관대작으로 갈때 어김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가 무엇이고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의 공정성을 해하는]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 15개월 동안에 변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경력을 내세워서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박원석 의원/당시 정의당 (지난해 68):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해 68) : 무던히 애를 썼고 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4528) : 양파 껍질 같은, 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결국 본인도 5개월간 16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며 그야말로 황금 전관예우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대희 후보자는 결국,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관예우 문제는 국정감사장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지난해 910일 법사위) : 전관예우 근절을 하기 위해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신고센터까지 지금 만들었죠?]

 

[김현웅/법무부장관 : 그렇습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지난해 910일 법사위) : 신고된 건수가 제법많아요 보니까 131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신고된자의 결과가 보니까 수임제한 위반 관련 없어서 종결 했다 한 건도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이게 봐주깁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108일 법사위) :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에요 빚진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디에 정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고 이제 우리는 법무부 검찰 법원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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