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 부적절 발언물음에

부적절한 건 사실받아치기도

 

사과해주십시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

왜 죄송하단 말을 못합니까?”(한 의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장관)

 

끝내 사과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를 통해 여기 (현장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한정애 의원의 요구에 법제 미비는 통감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 6개월 후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미비했던 게 문제지 정부가 사과할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윤 장관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제조업자와 개인 간 문제이지 국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맞냐는 우원식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도 부적절하다는 게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 현장을 찾은 유족과 피해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인데 1997년 관보에 왜 유독물이 아니라고 나왔냐관보에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실었고 그걸 가지고 제조해서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유해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다. 독이 있지만 기준을 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는 산업부 관할이다, 환경부 관할이다 나누며 (아무도) 책임있게 안 했다옥시에 1차 책임이 있지만 2차 책임은 생활화학(제품의) 독성 물질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혜안을 갖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피해자 등급 판단 등의 주체로 전문가 그룹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원들이 무책임한 말이다”, “그게 무슨 자세냐고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한 야당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살생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관리체계를 제조·유통 뒤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안전성 입증을 우선하는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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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성규 “법제 미비 국가책임 통감”…환노위 질타에도 ‘사과’ 끝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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