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Korea IT Times]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20대 국회 환노위 표적되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4. 28. 11:20

본문


20대 국회에 노동계 출신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3총선 결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12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범(汎)민노총 출신 2명을 합치면 총 14명의 노동계 출신 인사가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장석춘 임이자 문진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주 한정애 김경협 어기구 이용득 홍영표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 무소속으로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등원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계 인사들이 여소야대 국회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대 노총에서 위원장과 간부를 지낸 이들 다수가 ‘전공’을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특히 강성으로 통하는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3선으로 환노위원장을 맡을 수 있어 재계가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현범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진상조사 유야무야

이른바 ‘노동개혁법’을 논외로 하고, 새로 꾸려질 환노위가 주목할 노동환경 현안은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한국타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에서 총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조사기간이 장기간 누락됐고, 역학조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수년 째 반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법사위에서 1996~2007년 사이 한국타이어에서 각종 암과 심장질환으로 40여명 등 총 9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08년은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의 장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진상조사가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신청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산재발생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폭로하기고 했다. 회사측이 노조원들이 사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병원 “유기용제, 질병 연관성 배제 어렵다”

이와관련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2월 22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새로운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

협의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2008년 역학조사는 고열과 과로로만 이뤄졌다"며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한국타이어 중증질환자 4명의 복합유기용제인 에이치브이(HV)-250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진단서)를 발부함에 따라 당시 역학조사가 허위로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된 유기용제와 질병간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새로운 역학조사 실시와 전·현직 노동자 4명에 대한 산재신청 공정심사를 요구했다. 2008년 2월 역학조사가 있었으나 유기용제와 질병과의 연관성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시민단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앞서 지난 1월에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연이은 근로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집단사망과 관련해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유기용제 역학조사’ 의뢰

한편 지난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4명이 접수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업무관련성 산재 신청’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국타이어 대전, 금산공장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 관상동맥경화증, 폐임,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 중증질환으로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근로자 죽어 나가는데...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

그런데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했다. 직원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향상 전략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에 힘쓰고 있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시상 이유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수상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는 혈액암 판정 두달만에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2008년 이후로도 2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취재요청에 “기다리라” 되풀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조 사장의 처남,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 이시형 씨는 2008년 7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당시 노동계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산재사고 조사는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기관의 ‘특별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한편 한국타이어 홍보실은 본지 취재와 관련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기사 원문보기

[Korea IT Times]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20대 국회 환노위 표적되나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