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용 노동부 두번째 국정감사

 

10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파주 장암교 상판 붕괴 사고, 전북 정읍 ㈜캐스코 주물공장 사고, GS건설 현대미술관 화재사고 등 잇따른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리감독 부재와 산재예방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인 대기업들의 부도덕함과 무관심이 고용노동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각 청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현대미술관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특별근로감독으로 원청 허명수 GS건설의 책임을 추궁하는 도중 지난 9일 서방지방고용노동청에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근로복지공단 단체협약과 관련한 노사 문제에 대한 경과와 서울청의 지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동부지청에는 삼락시스템의 상시적인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문제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주문하였습니다.

콘티넨탈오토매틱 회사의 의도적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의 피해를 노조에게 전가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사측의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의도적인 교섭창구 미이행에 대한 노동부의 무능과 편향적인 법해석, 법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민노총 건설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이동걸 경남지노위원장의 공모,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으며, 박동국 중노위 심판국장의 연임 특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